정뵖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서론
1)정의왿� 등장배경
정뵖경제론은 정보가 하나의 생산요소로서 자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보기술 그 자체가 독립적인 하나의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무형의 정보가 자본, 노동과 같이 하나의 생산요소가 되는 것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산업으로 인해 고용이 증대되고 생산부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무형의 정보가 정보재라고 불리우며 이윤을 창출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현대 정보화 사회의 장점과 함께 많은 단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의 사적 소유왿� 독점이 대표적이다.

2.정뵖경제론의 문제점
1)사생활침해
우리나라의 경우도 완비되어 가고 있는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하여 개인의 정보가 권력기관이나 타인에게 노출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이메일과 인터넷 게시글, 메신저 등을 감청하기 위해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들여다보는 패킷감청(Deep Packet Inspection)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회선 감청으로서 컴퓨터 네트워크 패킷을 필터링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모두 감청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는 것이므로 사이버 망명을 통해 국외 게시판에서 글을 쓰고 블로그 활동을 하더라도 모두 감시할 수 있다. 그러나 패킷감청의 무서움은 범죄 피의자 개인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가족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고 회사 컴퓨터 역시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다면 이것도 모두 감청할 수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모든 것이 감청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연좌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패킷감청은 실제 범죄사실과 연관성 없는 개인의 사생활을 유추하고 구성할 수 있는 무서움이 있다.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며, 어떤 뉴스를 보았고, 무슨 음악을 듣고, 글을 어디에 쓰는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유리에 갇힌 사람과 같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