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주거 지원방안 연구

Ⅰ. 서론

1. 연구배경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인구 비율이 7%를 초과하면 고령화 사회，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반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됐다.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2050년 전 세계 인구는 100억 명으로 증가하고 이 중 60세 이상 노��인구는 20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왿� 같은 세계적인 인구의 고령화 추세왿� 같이 우리나라의 노��인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구는 2백16만명으로 전체 인구(4천3백39만명)의 5.0%였다. 하지만 2000년부터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 인구의 7.2%를 넘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통계청의 인구전망에 의하면 한국은 앞으로 50년 동안 고령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2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15.7%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왿�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노��문제 해결을 위해 점차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온 서구사회에 비해 우리나라는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고령사회를 맞게 되었다. 빠른 고령화에 대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충격에 심각하게 빠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1981년 노�� 복지법 제정 이후 관심을 가지고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주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차원 정도로 머무르고 있어 전반적인 노�� 복지 정책은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령화 시대 주거의 중요성을 입각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 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주택으로서, 노��은 신체적으로 노화 현상을 겪으면서 쇠약한 상태의 시기에 있으므로 노��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서비스적 측면에서 주거가 노��의 복지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므로 노��은 일반인과는 달리 많은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환경을 만족시켜줌으로써 노��의 복지왿� 정신 건강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