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제도 찬반양론과 나의견해

Ⅰ. 들어가는 말
최근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각종 수법들과 고위 공직자 및 그 자제들의 병역 기피 문제가 밝혀지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방부왿�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폐지되었던 군갿�산�� 제도를 재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련 단체왿� 취업 연령의 남자들은 거의 90%에 가까운 비율로 이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과 장애인 단체는 심각한 성차별 및 사회적 약자 차별이라는 이유로 군가산��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국민으로서의 권리왿� 의무의 관계, 남녀 갈등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Ⅱ. 본 론

1. 군갿�산�� 제도란?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얼마의 갿�산��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1997년에 군갿�산�� 제도의 내용을 포함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 법률 제5482로 제정되었고, 1998년 여대생들과 장애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갿�산��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고 군갿�산�� 제도는 폐지되었다.

2. 논란의 시작과 쟁점
1998년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 중이던 여대생과 장애인이 군갿�산��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ㆍ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군가산��제도가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제대 군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회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