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왿� 폐기물 정책의 탐구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의 폐기단계에서 개입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생산자이다. 건설폐기물정책은 건설업체(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며 물질흐름의 생산단계왿� 폐기단계 모두에 개입하고 있다. 포장폐기물 정책 (EPR, 폐기물예치금, 기물부담금)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며 물질흐름의 단계는 용기류 EPR은 폐기단계, 성수지재질포장재 EPR은 생산단계, 예치금은 폐기단계, 부담금은 산(원료)단계이다. 가전폐기물 순환정책 역시 EPR은 폐기단계에 개입하고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며 물질구조개선 정책은 생산단계(설계왿� 디자인)에 개입하고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1회용품 정책은 주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1회용품의 소비단계에 개입하고 있다. 이들 자원순환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함축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순환정책이 개입하는 물질흐름의 단계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단계로 구분해 보면 주로 폐기단계이며 생산이나 원료이용단계에 개입하는 정책은 부족하다. 즉 폐기단계에 개입하는 정책은 포장폐기물 EPR, 가전폐기물 EPR, 건설폐기물 재활용 의무율제도 등이다.
둘째, 포장폐기물정책 중 원료이용단계에 개입하는 정책으로서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는 종이, 유리, 금속캔의 대규모 생산자에게 이들 물질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목표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할 의무를 부여한다. 대상물질은 종이, 유리, 금속캔 등 유가성이 높은 자원에 두고 있으며 합성수지 등 유가성이 낮거나 최근에 포장류도 사용이 증가하는 품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셋째, 폐자원이 생산원료로 투입되는 것을 촉진하는 정책은 부족하다. 자원순환정책은 주로 폐자원의 재활용이나 재이용촉진 등에 두고 있으며 자원화 된 제품의 수요 촉진이나 폐기물이 회수된 이후 투입되는 과정에 대한 정책은 부족하다.
넷째, 생산이나 소비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소비패턴이나 생산
패턴을 바꾸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