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 보고서

제1장 서론

<< 연구 목적 >>

주민참여는 국가 전체의 수준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짿�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한다는 의미 외에 자치단체왿� 시민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짿�방자치란 지방의 정치행정을 그 지방의 주민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유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짿�방자치의 승패는 주민참여 여하에 달린 것으로 짿�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짿�방자치의 활성화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민참여는 지방정책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사의 수렴을 통해 주민의 공동체 의식의 향상은 물론 정책결정의 책임성 제고, 주민의 현조에 기초한 집행의 능률성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결국 짿�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짿�방자치가 민선4기로 넘어가는 동안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민참여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짿�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제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짿�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짿�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에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주민참여의 성격과 짿�방자치왿� 주민참여의 유형과 사례 그리고 현재의 짿�방자치제도 하에서의 주민참여제도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