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과거청산

1.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에게 너그러운 사과를 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과거사 청산에 관련한 예산을 삭감한 정부. 광복절 행사를 은근슬쩍 건국절로 바꾼 기득권층을 보면서 우리는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시대를 새마을 운동으로 미화시켜 그들의 과오를 가리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치켜세우며 추대하고 그왿� 함께 일제 시대 때의 일본을 근대화를 이뤄준 고마운 나라로 미화하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깨어 올바른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 다른 나라의 과거사 청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자.

▶ 4년의 과거사도 철저히 파해치는데 우리나라는 움직임이 미비해
한국의 일제강점기의 친일파 문제를 이야기할 때 외국의 모범 사례로 언제나 거론되는 것이 프랑스이다. 과거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프랑스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이 레포트를 통해서 한 번 자세히 나눠보겠다. 프랑스의 경우 단 4년간의 점령기에 대해 무려 60년간 청산 작업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36년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친일파 청산에 관한 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빈부격차의 원인중 하나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 고위직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는 당시 최고의 고위급 인사에게도 단행되었던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문제이다. 우리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해방 후에 점령국에 대한 ‘자국민 협력’ 문제가 주된 청산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협력자들(부역자 혹은 친일파)이 처벌과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는 데 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우리나라에서 떵떵거리는 친일파 후손들
우리는 더 이상 친일파들에 대해 죽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적어도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의 독립군 후손들은 가난하게 이름 없는 곳에서 살고 있지만 친일파의 후손들은 어떠한가? 이것은 우리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