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1.출구전략이란?

원래는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용어로서 작전지역이나 전장에서 인명과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철수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베트남전쟁에 발이 묶인 미국이 승산 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할 때 제기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취하였던 이례적 조치들을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경제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각종 완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가 침체하면 기준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을 출구전략이라고 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세계 금융위기왿�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의 통화환수 정책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이밖에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였다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도 여기에 포함된다.


2.출구전략시 사용하게 될 정책

1) 금리인상은 신중하게 접근
－ 만약 집값 불안이 심각하고 이의 안정이 중요하다면 금리인상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안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금리 소폭인상만으로 집값안정이 달성될 가능성은 낮음.
－ 향후 정책 금리의 완만한 상향조정이 있더라도 경제구조 개선이 병행하여 달성된다면 거시경제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될 것임.
－ 경제구조 개선이나 다각적인 집값안정 대책 없이 금리만 인상되면 비용증가에 따른 부담증가 악영향이 더 부각되고 경제활동 위축, 서민경제 위축에 따른 지원 요구 증대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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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환책임을 중시하는 신용지원 정책 수립
－ 금융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관을 막론하고 시장참여자의 책임과 절제를 중요시하는 신용질서가 필수조건임.
－ 민생안정 및 복지강화에 필요한 정책수립이라고 해서 상환능력 및 책임을 중요시하는 정상적 신용질서를 약화시키는 것은 위험
－ 만약 민생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면 시혜성 금융거래보다는 차라리 직접적인지원이 더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