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과의 관계

Ⅰ. 서설
도덕이란 인간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회적 도리 및 그에 준한 행위로써 법과 매우 친밀한 관련을 갖는 사회 규범이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은 행위가 법에 의해서 마땅히 규제되거나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법이 허용하는 사실에 당황한다. 사회규범으로써 법과 도덕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 사회규범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이것은 도덕적 정서왿� 법규범이 일치하지 않는데서 나온 사회규범간의 갈등관계로서 법과 도덕이 서로 분리된 별개의 사회규범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법과 도덕과의 관계는 범이 무엇이냐는 문제왿� 더불어 법의 영원한 과제이다.
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이 제기되어 왔다. 예링은 이 문제를 “법철학에서의 케이프혼(Cape Horn)”이라 하여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실로 법철학에 있어서 알파요, 오메가이다. 본래 법과 도덕은 결합된 하나의 사회규범을 이루고 있었으나, 사회의 공동생활이 복잡화․다양화․전문화 됨에 따라 법이 도덕에서 분화되었다. 이것은 두 규범의 대상으로 하는 영역의 차이에 의한 분리를 뜻한다. 고대에는 법적 사항과 도덕적 사항과를 구별하지 않고 유대법을 비롯한 1794년 프로이센 일반법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왿� 같이 법과 도덕을 혼용한 법이었다. 근대국가가 성문법 제도를 완비하고 법은 국가질서의 유지를 위해 절대적 기능을 담당하자, 법의 존재가 더욱 중요시 되어 법과 도덕의 구별은 뚜렷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과 도덕의 구분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이러한 구분에 대한 연역해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로마시대는 법과 도덕의 개념이 어느정도 분리되기는 하였으나, 울피아누스는 “법은 정의에서 나온 정의왿� 선(善)의 기술”이라 하여 양자의 관계를 혼동하였다. 그 후, 자연법이 지배하던 18세기 말까지는 대체로 양자 사이의 깊은 관련을 인정하고 법은 도덕적 질서의 한부분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