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고용유�� 방안으로서의 임금피크제

1. 들어가면서
1) 노령화사회에 부치는 말: 이른바 ‘노인 왕국’이 점차 현실화: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어섬. 2008 7월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501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0만6000명 증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9.9%에서 올해 10.3%로 높아짐.(2000년 7.2% 고령화사회에 진입 후 고령사회로 급진전.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뒤인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고령화는 노인 부양 문제 야기.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노인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율은 14.3%. 생산가능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의미. 현재 추세대로라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젊은 층 인구는 2016년에는 5.5명, 2030년에는 2.7명으로 줄어듦. 따라서 노인들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 특히 고령자(65~79세)의 41.7%가 일거리를 원하고 있는 만큼 노인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노동부에서는 고령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퇴직자 재고용,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연장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주에게 각종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고령자 고용지원제도를 운영 중.

2) 실물경제 악화에 부치는 말: 실물경제가 급속도로 하강하고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공기업에 전방위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경영 효율 10% 높이기 작업에서 인력 및 조직 구조조정이 핵심과제로 급부상한 데 더해 정부가 보수왿� 복리후생 상의 방만 경영요인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이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민영화가 사실상 유보되고 일부 통합작업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효율화의 강도를 더 높여 군살을 빼고 국민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
최근, 실물경기침체로 구조조정이나 인원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 심지어 도산하는 기업이 가시화. 기업들은 성장 둔화 해결을 위해 ‘희망퇴직 또는 정리해고’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해 고용유��방안 등을 마련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