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이란 무엇인가

(1) 녹색성장의 개념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자원·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부하가 적은 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것과 온실가스 등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녹색기술 개발, 그린에너지 개발 등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신 성장 동력화로 지속성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왿� 환경규제는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환경비용을 초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친환경 제품 및 생산설비 수요, 즉 녹색시장을 창출한다. 따라서 녹색혁신을 통한 녹색산업의 신 성장 동력화로 환경비용을 상회하는 녹색시장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실현해야 한다.

(2) 녹색성장의 추진 배경

○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 필요

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등의 무역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2005년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진국들은 2008∼2012년 기간에 1990년 대비 평균5.2%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2007년 발리로드맵에서는 2012년 이후에도 선진국 및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협상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이행의무가 아직 없지만, 점진적으로 이행의무 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공정개선과 기술개발 지연 시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 각국은 국제환경협약과는 별도로 새로운 환경규제 조항을 신설하여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EU는 제품의 설계, 생산, 사용, 폐기 및 재활용 등 제품 전 과
정(Life Cycle)에 걸친 강력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에너지 및 환경 효율성 개선 필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에너지 원단위 및 CO2 배출 원단위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