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무엇이며 가입 후 한국의 득과 실

참고 : 현재 OECD국가 중 한국의 경제상황
2009. 4. 7 내일신문 발췌
OECD “한국은 ‘빈곤 선진국’”
빈곤인구 6번째 많아 ……
정부 불평등개선노력 ‘꼴찌’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선진국 중 10위권이면서 빈곤수준은 상위권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OECD가 내놓은 ‘2009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0.31로 30개 OECD 회원국 중 17위를 기록했다. OECD는 올해 ‘불평등도’를 특집으로 다뤘다.
빈곤선 이하의 인구비중인 빈곤율은 0.15로 6위, 소득수준이 빈곤선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빈곤갭은 36.03%로 5위를 나타냈다. 전체 인구 중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허덕이는 비중도 선진국 중 상위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최하위층의 평균소득은 30개국 중 24위로 바닥권에 들어가 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이 경제규모에 못 따라가는 셈이다.
실제로 2007년 GDP규모는 1조2018억 달러로 30개 OECD 회원국 중 10위를 지켜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5개국 중 21위였고 평균 가처분소득은 30개국 중 24위에 그쳤다.
정부는 불평등 해소에 소극적이었다. 법 질서 국방비 지출비중은 GDP의 4.2%로 30개국 중 3위에 달했지만,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등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공공지출비중은 꼴찌였다. OECD평균 20.5%에 크게 못 미치는 6.4%에 지나지 않았다.
보건 관련 지출규모도 6.4%에 그치며 전체평균 9.0%에 훨씬 밑돌았다. 26개국 중 24위다.
특히 정부가 빈곤층에 직접 현금이나 세금혜택 등으로 지원해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현금지원과 세금혜택으로 개선된 불평등도는 0.016으로 25개국 중 최하위였다.
한편 자살률은 10만 명당 18.7명으로 OECD평균 11.88명에 비해 크게 높아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30개국 중 9위로 올라섰다. 물가부담이 컸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재정 과학기술 관련 지표는 양호한 편이지만 삶의 질이나 환경관련 지표는 다소 미흡하다”며 “특히 사회복지 지출과 보건 지출 등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