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법제론 국민연금법

Ⅰ. 서론
1. 국민연금의 의의왿� 특성
1) 국민연금의 의의왿�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질병,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정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 1조)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의료보험제도왿�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커다란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 되었다. 국가가 국민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감퇴된 경우 가입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을 줌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법이다.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은 현재 국민연금 이외에 공무원 연금, 사립학껓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은 동법 제2조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2) 국민연금의 특성
(1) 사회보장의
일종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며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2) 공적연금제도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관리 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3) 소득보장제도
① 방빈적
소득보장기등
노령, 폐질, 사망 등으로 소득 능력이 상실, 감퇴 된 경우에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연금을 지급하여 본인 또는 유족의 기본생계를 보장.
② 소득
재분배기능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낮은 계층으로서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
③ 장기적
소득보장기등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항상 보장.
④ 장기보험
원칙적으로 일정한 가입기간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사망할 때 또는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연금급여가 지급.


3) 국민연금의 필요성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102.jsp

(1)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
①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
② 2000년에 340만 명에 불과하던 노인인구가 2026년이 되면 1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2) 60세 이후의 노후기간이 8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남
① 남자는 평균수명이 1985년도 64세에서 2005년도 74세로 증가.
② 여자는 평균수명이 1985년도 72세에서 2005년도 81세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