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법제론 장애인복짿�법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이어서 1983년부터 1992까지 10년 동안을 ‘세계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관심이 증가되었던 바,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1987년부터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그 이듬해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1988년에 제 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개최하였다. 1989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짿�법’으로 개정,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 제정,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 1997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1990)과 같은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확충해나가면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97년에는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중이던 장애인복지사업을 총망라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1998-2002)’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1998년 12월에는 ‘장애인인권헌장’을 선포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1999년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함께 ‘장애인복짿�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0년 1월부터 장애인정범위를 신장. 심장, 정신질환(자폐, 뇌병변)등 내부 장애로까지 확대하였으며, 현재 15개 범주의 장애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2000년 1월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 하였고, 1차 ‘편의시설확충 국가종합5개년계획(2000년~2004년)’, 2차 ‘편의시설확충 국가종합5개년계획(2005년~2009년)’등을 제정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2007년 3월에는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였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