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자치왿� 사회복��행정 요약

제 1 절 짿�방자치 실시로 인한 사회복��행정의 변화
1. 의의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 절대적 짿�방자치 혹은 절대적 중앙집권은 불가능
짿�방자치의 실시의 의의 - 민주화, 인간화 확립, 지역사회공동체를 통한 각 개인의 가치실현과 밀접,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추구의 과정과 장치로서 파악
< 짿�방자치의 시행과 사회복��행정과의 관련성 >
행정수요의 특수성에 부합하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
지방적 행정 사항은 지방단체에게 일임하고 국가적 관심사에 전념한다.
③ 짿�방자치는 행정개혁과 사무개혁을 촉진시킨다.
④ 일정한 지역단위에서의 행정의 종합조정이 가능하다.
< 짿�방자치의 실현에 따른 사회복��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
① 사회복지 관계기구의 합리적 권한의 재배분 및 재정비.
② 모든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그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확립.
③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④ 사전예방적 기능이 중요함.
2. 짿�방자치시대 사회복��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복지국가의 이념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모든 물질적·정신적 생활을 보호하고 보장한다.
짿�방자치단체의 역할 주민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향상을 도모.
< 짿�방자치단체의 행정이념 > - 헌법 제34조 규정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왿�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인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복지기능의 업무분담 국가는 계획, 지도, 감독, 경비부담 등을 하고, 그 실시의 책임은 짿�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임.
< 사회복��행정의 문제점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혁신적 행정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연구기관의 빈약성.
분야별 전문서비스 기관의 부족.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 설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문제.
일선기관의 업무 과중성.
사회복지서비스 내용과 방법상의 문제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 사회복지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행정주체 간의 사회복��행정기능의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조직을 재편성해야 함. 그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정책심의위원회왿� 시·군·구에 사회복��사무소를 신설한다.
사회복지전문인력을 활용한다.
사회복��행정은 사회복지의 이론과 행정의 능률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해야 함. 또 사회복��행정 발전의 수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