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

세계 각국의 학력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어감에 따라 교육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교육평가는 2000년 일본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입시교육의 치열함과 더불어 사교육이 극단적으로 팽배한 나라이다. 사교육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학부모들의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이를 공교육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공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998년 이해찬 전 장관의 ‘부적격 교사’ 발언, 2001년 이돈희 전 장관의 ‘무능력 교사’, ‘학원 강사보다 연구 않는 학껓 교사’, 학부모 단체의 ‘부적격 교사 퇴출 요구’ 등 공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던 중 2004년 2월 3일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서울진선여중에서 ‘학껓교육 정상화 촉진대회’ 특강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후 2월 17일 ‘사교육경감대책’발표를 하면서 ‘교사평가’를 사교육문제 해결의 중기대책으로 포함시키고 ‘교원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교육의 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평가에 대한 논의왿� 도입이 본격적으로 표면 위로 떠올랐다. 교사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과 반박도 적지 않아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다. ‘교육평가’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주요 논의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1. 교원평가제란 무엇인가
(1) 교원평가제에 대한 정의
교원평가제란 교육현장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이에는 현행의 근무성적평정의 개념과 같이 하는 방법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주체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종합적인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후자의 교원평가제도이다. 교육당국은 2007년도에 전면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5년 6월부터 시범실시하기 위해 공청회 등 각종 준비를 해 왔다. 이에 반대하는 교원과 교원 단체들은 원천적으로 이의 시행을 거부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공청회의 개최를 저지하는 극단적인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