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비교분석 (창원과마산, 인천과울산)

1. 지자체 선정대상 :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마산시

2. 선정배경
신문으로 창원시왿� 마산시, 김해시의 통합논의를 다룬기사를 본적이 있었는데, 울산광역시에 버금가는 최초통합시의 탄생이 주요 내용이었다.
최초통합시라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경상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지역중에 하나가 창원시라는 점을 볼때 각종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서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얼마전에는 창원,마산,김해가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건 시간문제라고 하는데, 창원시왿� 마산시의 재무제표를 분석함으로서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다.

중략..
-멘트-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쉬울지는 몰라도 각 지역주민들의 이해득실을 우선적으로 따져야하고, 각종기관들의 이전문제 등이 맞물려져서 쉽지 않은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원 주민들이 통합을 하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고 반대하는 글도 볼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후에 따르는 각종 혜택이라든지, 예산만하더라도 광역시에 버금가는 2조정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있고 인구만 봐도 백만명이 넘어가는 통합도시가 탄생하기 때문에 대체로 긍정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현금흐름보고서로 구성되며, 뒤에 설명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흐름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작성이 유예되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3,185억원입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965억원입니다. 한편,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57.30%이며(전국 평균 53.4%),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7.68%(전국 평균 81.0%)입니다.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예산규모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