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행정정뵖공개

1. 행정정뵖공개
(1) 의의
▶ 정보공개제도는 행정권이 보유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인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열린 정부x(open government)에 의한 행정의 공정화 ․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데에 그 기본이념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며, 정보공개란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나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정을 국민이나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정뵖공개의 유형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 행정에 있어서 정보공개란 행정기관과 행정인은 행정에 관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공개는 국가왿� 국민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때 광의로 국가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 정보공개제도라 함은 공공기관(특히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부 비공개로 하여야 할 정보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청구에 응해서 열람 ․ 복사 ․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좁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요청에 의하여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은 이 좁은 뜻의 제도를 일컫는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 정보제공을 포함하여 광의의 정보공개라 할 수 있다.

(2) 정보공개의 목적과 중요성
① 투명한 정부구현: 정보공개는 국민주권 실현수단, 국민의 국정감시기능 수행
② 행정에의 국민참여 확대
③ 국민의 알 권리 보장
④ 행정의 홍보 및 신뢰성 확보
⑤ 다른 법ㆍ제도의 보완 (예) 행정절차제도, 환경영향평가 등

(3) 정보공개의 필요성
① 정보공개왿� 국민의 「알 권리」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 「알 권리」는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적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