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재정, 짿�방재정의 문제점, 짿�방재정조정제도

3. 짿�방재정의 문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요즘의 우리는 흔히 풀뿌리 민주정치라는 말이나 지방 정부라는 말을 사용하여 그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극도로 복잡해지는 사회속에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국가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정책만으로는 각 지방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운영을 할 수 없고 아울러 공공복지도 그 능률과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즉 그 일정한 지역속에서 살고 있는 지역민으로 하여금 단체를 조성하고 그 지방의 특색에 맞는 운영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치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행정의 궁극적 목표까지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요즘들어 우리는 다시 이왿�는 상반되는 신중앙집권이라는 말은 조심히 꺼내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능력을 다하지 못하고 그 지역민의 의식수준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를 계속 운영하게 되면 파탄에 이를 것 이라는 문제점들 때문일 것이다. 그럼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실패한 모델일까라는 생각을 여기서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을 문제로 삼아 설문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70%가 지방에 있으면 뒤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래의 문제로 비 수도권의 소외감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경제의 핵심 인력들이나 자원들 또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지방에서는 정보나 그밖에 다른 모든 것들에서 수도권을 앞질러 나갈 수 없고 오히려 퇴보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이러날까? 여기에 대해 부산시 전진 행정부시장은 제3공화국 때부터 기업체 본사왿� 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등을 거창하게 이야기해 왔지만 예나 지금이나 실현된게 별로 없다라는 지적이나, 선진국에선 지방정부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 soc를 건설하는 일이 다반사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자기 신용으로 빚을 내 사회 간접자본을 건설하려는데 행자부가 왜 그걸 막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