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과 한국의 안보

서론
최근 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켓발사를 강행하였다. 그들은 인공위성이라고 극구 주장했지만 장거리 로켓이 의미하는 것은 미사일과 마찬가지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볼 때 로켓발사체의 끝에 무엇을 장착하느냐에 따라 미사일이 될 수도 인공위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로켓발사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장거리 미사일의 기술적 진전이 확인되고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북한의 협상카드로서 그리고 국제 안보지형의 변화를 일으키는 효과는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북한의 로켓발사에 민감한 이유는 북한이 암묵적으로 핵을 보유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한다는 IAEA총장의 발언도 그렇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요인이며, 동북아의 평화왿� 세계비확산레짐(Nonproliferation Regimes)까지 위협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90년대 초부터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지지부진해온 상태이다. 그러던 왿�중 이번 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하여 한반도는 다시 한 번 긴장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북한의 로켓발사가 일련의 성공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엄포용이거나 협상용으로 핵개발 카드를 이용하였고 한국 정부를 비롯한 미국과 유엔의 경우 이러한 전제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번 로켓발사로 인해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세계적으로 알리게 되었다. 이처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북한의 핵개발이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나아가 한국의 안보에 있어 장단기 과제들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