댿�북정책의 변화왿� 나아갈 방향

Ⅰ. 서론


한반도는 반 세기가 넘게 분단 상태를 유지하며 대내외적으로 정치 군사적 쟁점의 중심이 되었으며, 우리에게는 북한과의 통일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중대한 과제를 남겼다. 분단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시대의 흐름과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로 댿�북정책의 변화도 계속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평화교류왿�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정책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별로 댿�북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현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댿�북정책의 현황을 살펴본 후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댿�북정책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으나, 댿�북정책은 진행 중이고 변화 과정에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최근의 정부 각 부서의 인터넷 홈페이짿� 게시물과 북한 관련연구소의 연구 자료, 뉴스 매체의 보도 자료 등을 이용하여 과거왿� 비교해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는 앞서 간단하게 살펴본 지난 정권의 댿�북정책과 현 정부의 댿�북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국민의 정부’ 이전의 댿�북정책

1) 제 1공화국 (1948~1960)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초대정부로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UN총회 결의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합류해야 함을 선언하였다. 이는 정부수립 당시의 국제법적, 도덕적 우월성에 기초하여 북한 당국을 철저히 부정하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방법론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특히 un을 통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북한지역에서의 자유선거 실시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과 북진통일이라는 적극적인 대결구도를 강조하였고, 기존의 친일파 세력과 연합하여 미국의 자유주의 사상을 옹호했으며, 남한 내 기존 좌익세력 청산을 통해 친미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