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1. 교원평가제란?

교원평가제는 학껓 내의 교원들을 학껓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ㆍ학부모가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2005년 5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의 내용이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껓를 포함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다. 평가내용은 교장, 교감의 경우 학껓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일선 교사는 수업계획과 실행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한 학기에 1회 이상 공개 수업을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학부모왿�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왿� 함께 평가 결과는 매년 11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껓 교장ㆍ교감에게는 통보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평가 결과는 교원의 능력을 신장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인사 등과는 연계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평가제왿�는 달리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절대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며 교원평가의 정식 명칭도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정했다.
교원평가제의 실시로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 학껓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교원평가제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정부의 정책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이다. 많은 학부모들은 교원평가제의 평가 결과가 공개되어야 하며 무능력하거나 성품이 바르지 못한 교원에게 퇴출 의무 연수제 또는 퇴출 등의 방식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존의 교원의 근무성적평정제도왿� 교원평가제의 일원화 주장으로 이어진다. 또 교원평가제의 평가방법으로서 학부모의 수업평가보다 학생의 수업만족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호응을 받고 있다.

2. 교원평가제의 배경

<새로운 다면적 교원평가제 도입의 배경과 과제>
공교육 체제에서 학껓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전문성과 질 관리에 대한 노력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과제이다. 1980년대 이래 각국의 교육개혁에서는 교원 양성 교육과 현직 연수 교육의 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학껓 교육의 위기 현상 극복의 핵심 과제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이에 적합한 인사제도의 개혁과 질 관리 방안의 도입이 부각되고 있다. 근래의 교원들의 자긍심 및 사기저하, 교권의 추락, 학생, 부모, 교사간의 신뢰 붕괴왿� 대립으로 인한 교육공동체의 붕괴, 교원 단체 간의 대립,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교원의 자질 저하 및 교육력 약화 등 심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