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

Ⅰ.서론

1. 시작하는 말

이 글은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일본의 입장과 시각, 필자의 정치적 견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레포트는 과거사에 얽힌 한일관계왿� 동아시아 영토분쟁 연구서적 등을 참고로 쓰여 졌으며, 제 1장 서론에서 한일관계의 현 상황을 다룬다. 이어지는 제 2장 본론에서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과 쟁점, 양 국의 주장을 살펴보고 제 3장 결론에서 독도분쟁에서의 한국의 대응방향을 다루고자 한다.


2. 오늘날의 한일관계

최근의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2005년부터 비롯된 독도왿�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한일 간의 갈등을 첨예화 시켰고 양국정상이 서로 등을 돌리는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현재 일본의 총리인 아소는 한일관계 후퇴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독도우표를 발행한다고 발표했을 때, 총무상이었던 그는 일본내각의 발행 중단 요구를 주도했다. “일본도 다케시마(독도)를 주제로 한 우표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 동조하는, 다른 각료들의 주장이 잇따랐다. 당시 총리였던 고이즈미까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며 이에 동참하기에 이르렀다. 송병형, “아소 총리설, 시민사회 일제히 반발 ‘일 군국주의 가속화 우려된다’”, 『폴리뉴스』, 2008.09.03. <http://polinews.co.kr/news/newsview.html?no=85018>


1952년 1월 18일 일본은 독도가 일본 령이라고 선언함으로써 한일 간 소의 독도 영유권 분쟁의 서막을 열었다. 그 10일 전인 1월 18일 한국정부는 해양주권 선언, 일명 평화선을 발표했다. 한국의 초점은 어업구역, 어업권의 확보에 중점이 놓여 있던 반면, 일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영토 주권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독도 문제를 한일 간 어업권 확보라는 경제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던 한국정부는 일본이 주도한 공세적 태도에 당황했다. 양국의 갈등은 예각적 대립각을 세우면서 가파르게 치달았다. 이후 한일 간 독도분쟁은 1962-62년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과 1999년 한일신어업협정이라는 양국 간 조약, 협정의 큰 격랑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