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정책 결정과정 분석

이러한 흐름 가운데 지난 6월 30일(미국시간) 한미 FTA 협정 안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장장 8차에 걸친 대장정이 마무리 되는 순간이었다. 이번 한미 FTA는 경제 제1 대국과 선진경제 11위 규모의 대한민국이 맺은 시장 개방 협정으로서 그 규모 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미 FTA에 대한 반대여론과 시위는 거세다. 반대하는 이들 중에는 FTA자체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지만 국가 대 국가 간의 시각 즉, 미국과의 FTA이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더 크다. 다른 FTA왿�는 다르게 종속적이고 굴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반대주장의 예로는 졸속추진, 현상정보 미공개, 수출증대효과 미미, 미국 경제예속(51번째 주), 농업붕괴, 문화의 예속, 감기약 한 봉지에 10만 원, 공교육 붕괴, 멕시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광범위한 시장개방과 제도개혁을 전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FTA에 대해 다양한 찬반입장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상품분야는 물론이고, 서비스왿� 투자, 통상제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방과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제기된다.
이들 주장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지에 대한 FTA에 대한 평가는 최종 협정의 내용을 보아야만 가능할 것이다. 또한 최종 협정문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과연 두 나라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했는지도 판단해봐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한ㆍ미 FTA가 한국이 미국에게 굴욕적이고 종속적으로 맺어진 외교정책인지에 관한 쟁점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ㆍ미 FTA의 정책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한ㆍ미 FTA를 총론으로서가 아니라 각론으로서의 접근을 시도했다. 한ㆍ미 FTA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