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댿�강 사업에 대한 소개왿� 법적문제 요약 정리

대강 정비 사업의 기초 이해
[1-1] 4댿�강 정비 사업이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 4댿�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왿�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겁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4댿�강 정비 사업은 4댿�강 살리기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
1. 4댿�강 사업의 기초 이해
[1-2] 사업 목적 및 예상 효과
홍수 예방시설 강화의 필요성 증대
지구 온난화 완화
물부족 현상 해소
하천 수질 개선
일시적인 건설업 일자리 창출(19만개 창출)
23조 가량의 경제 살리기 효과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및 이벤트 활성화, 관광객 유치
1. 4댿�강 사업의 기초 이해
[1-3] 사업대상지역
설명시 지도 참조gdid=880000BC_00000000000***
1. 4댿�강 사업의 기초 이해
[1-4] 현재 상황
1. 4댿�강 사업의 기초 이해
About 보
보의 역할 : 물을 가둬 용수확보, 일정수심 유지
친환경적 보 설치,보 주변에 자연형 물고기길 조성, 수질악화 원인 고임현상 방지 위해 물속에 태양광, 외부전력을 이용한 순환장치 마련.
(洑, 작은 댐)
4댿�강 정비 사업의 핵심 영역= 수중보 건설.
4댿�강 정비사업에 대한 입장
양측 입장 비교#1
정부측 입장
양측 입장 비교#2
시민단체 및 야당측 입장
4댿�강 ‘살리기’ 사업이냐? 4댿�강 ‘죽이기’ 사업이냐??
2. 논란
1) 시민단체 및 야당의 주장
4댿�강은 댿�운폙의 전단계 사업.
②환경영향평가 졸속 처리. 생태계 사실상 ‘파괴’
생태계 현지조사 대신 4~5년 전 자료를 활용
보를 건설하면 지하수 변화, 지반 침하, 건물의 지하층에 침수 문제 등 분명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 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감안했다는 환경부의 제역할 망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하천을 이용하거나 개발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착공시부터 사업준공 후 3도록 의무화돼 있다..
4댿�강 살리기 선도사업이 착공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당초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됐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 물론 현행법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업체 선정시기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착공 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