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 사이버 범죄

Ⅰ 서언
전 세계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현재 13억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도 2007년 3천 6백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은 사이버쇼핑몰을 비롯한 전자 상거래의 발달 등 수많은 유익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는바, 바로 사이버범죄의 범람이 그것이다.

인터넷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들의 삶에서 일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에 감탄했고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보다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골몰해 왔다.
그러나 개방성, 신속성을 위주로 한 인터넷의 발전은 사회가 인터넷이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나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잠재적 위험성의 원인을 도외시한 채 최종적인 사회적 결과물, 즉, ‘자살’, ‘채팅’, ‘게임중독’, ‘엽기’ 등에만 주목하여 양적인 실태파악과 규제에만 집중함으로써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으로 인한 역기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념정의왿� 함께 그 유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실태왿� 그 처벌규정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징 및 유형
1. 사이버범죄의 개념

사이버 범죄의 개념은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형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컴퓨터범죄, 정보통신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사이버범죄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왿�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등장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생활공간을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새로운 생활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범죄적 현상에 대하여 형사법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이론적 관점보다는 현상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용어가 타당할 것이므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형상을 아우를 수 있는 용어로 ‘사이버범죄’라는 용어는 매우 적절하다. 사이버범죄란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의미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