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담뵖제도

Ⅰ. 서론

담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 또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전으로 민법상의 담보에는 크게 인적 담보왿� 물적 담보 2가지가 있다. 이러한 큰 개념으로서의 민법상 담보에 대하여 그 종류왿� 개념에 대해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새로 마련된 우리나라 담뵖제도왿� 관련된 특례법에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인적담뵖제도

인적담보란 채무자 이외에 제3자의 일반재산으로 담보하는 제도이다. 인적담보는 설정절차가 간단하고 복수인 설정자의 일반재산에 의하여 담보되므로 지급불능의 위험이 분산되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책임재산의 증감변동에 따른 확실성이 결여되므로 상대방의 신용이나 자산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자 사이에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러한 인적담보는 보증채무, 연대채무, 약정불가분채무, 중첩적 채무인수, 담보를 위한 채권양도의 5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신하여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전형적인 인적담뵖제도이다. 그러나 보증채무에 있어서도 보증인이 주 채무자왿�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를 취하는 때에는 보증인에 보충성이 배척되므로 보통 보증채무에서 보다 강한 인적 담보의 성질을 가진다.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채무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관계이다. 연대채무는 보증채무왿� 달리 수인 모두가 채무자란 점에서 담뵖제도로서 의미가 희박하다. 그러나 연대채무자 중 어느 1인의 채무자가 실질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강한 인적 담보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약정불가분채무는 급부의 목적물이 가분적이지만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불가분적으로 급부할 것을 목적으로 한 채무이다. 민법상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할 필요에서 인정된다. 따라서 약정불가분채무에서는 모든 채무자의 총 자력에 의하여 담보되며 또한 불가분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