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과 사회적 형평성

Ⅰ. 서론
누구나 노동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 마련이다. 여러 대가 중에서도 노동의 금전적인 보상은 노동자들의 생활의 생계유지 수단이 되며, 또한 고용주의 입장으로서는 노동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보수는 작용한다. 민간부문이건 공적부문이건 보수는 인력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무원의 보수는 국민의 세금에 의해 지불되며, 인건비는 공공부문이 재정지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공무원의 보수를 최소화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공무원의 보수는 실적급과 생활보장급의 개념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동의 양과 질에 합당한 보수가 지불되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왿�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공무원의 보수제도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Ⅱ. 행정이념의 개념
1. 행정이념의 의의
행정이념이란 행정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존하는 일종의 기준으로서 흔히 바람직한 행정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의 지침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이념이란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기본방향, 최고가치, 지도정신, 행정철학을 말하는 것인데 행정이념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시대왿� 국가에 따라서 변화한다. 행정이념은 그 기능으로서 행정의 방향지침을 제시해주고, 행정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공해준다.
오늘날 행정이념으로서 가장 중시되는 행정이념으로서 가장 중시되는 능률성과 민주성을 비롯하여 중립성, 계속성, 효과성, 생산성, 합법성, 공익성, 사회정의, 형평성, 인간존중 등 여러 가지 이념이 제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가외성, 대응성, 형평성 및 책임성 등이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이념은 그 우선순위를 엄격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보편적, 상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조화적인 추구가 요망된다.

2. 행정이념의 필요성
행정활동에서 이러한 행정이념이 강조되는 이유는 ⅰ) 행정이념은 행정관료들에게 행정이 추구하는 최고가치를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