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정책과 정신보건사회복지 인력체계

1. 정신보건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
우리나라 정신보건 정책의 중요성은 1980년대에 들어서 모 방송국의 고발 프로그램에서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의 인권실태를 방영하고 난 이후에 부각되었다. 정신질환자들의 비인간적인 수용생활이후에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국가의 체계적인 정신보건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정신보건 정책의 흐름

(1)1970년대 이전
-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다소 미신적인 질병관을 갖고 있었다. 농촌형 지역사회였기 때문에 대가족제도의 씨족사회의 잔재가 남아 있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통합되어 살아갔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은 대가족제도에서 공동으로 흡수되었으며, 국민의 평균 수명도 짧은 편이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사회적 부담이 되거나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정신질환자들은 지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존재였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서비스 수요를 흡수해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가(공공부문)에서는 정신보건에 대해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으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민간부문에서도 서구의 정신의학이 도입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세우기 시작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는 못한 상태였다.

(2)1970년~1980년대 초반
-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선진외국에서 몇 세기동안 경험했던 사회경제적 변화를 몇 십년 간의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산업사회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산업화왿�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형태인 대가족제도가 붕괴되었다. 빠른 속도로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의 역할이 점차로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공업화아 함께 진행된 도시화는 인구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면서 전통적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정신질환에 대한 시각도 변화를 맞게 되어 산업화의 진행은 정신질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생산활동의 범위를 급속히 감소시켰고, 더불어 정신질환자들의 생산성(지역사회왿� 가족 내에서의 효용성)이 감소하면서 사회의 가족의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기 사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