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na - Dolphin Case

Ⅰ. 사건의 배경

- 평양동부적도 부근에서의 참치왿� 돌고래의 관계
태평양동부적도(Eastern Tropical Pacific) 부근에 사는 돌고래는 종종 참치 떼 위를 헤엄쳐 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조업을 하는 참치잡이 어선들은 돌고래를 발견하면 그 주위에 유자망(purseseine nets)을 쳐서 참치를 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돌고래도 함께 잡혀 죽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 결과 1986년도에 태평양동부적도부근에서 이러한 참치잡이 방식으로 인하여 죽은 돌고래의 숫자가 133,000마리나 되었다. 이러한 돌고래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몇몇 국가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어로장비 및 기술의 발달로 1991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참치잡이 방법으로 인하여 죽은 돌고래의 숫자가 27,550마리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돌고래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연구및 개발, 훈련 및 감시계획을 운영하고 있는 미주열대참치위원회(Inter 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의 후원 하에 이루어졌는데, 1992년에는 주요 참치잡이 국가의 정부들이 미주열대참치위원회의 후원 하에 1999년까지 돌고래의 사망률을 5,000마리 이하로 줄이기 위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처럼 미국 의회는 1972년 해양포유동물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동태평양에서 잡히는 다랑어잡이 어선들이 다랑어를 잡는 과정에서 죽이거나 해를 가할 수 있는 돌고래의 수에 제한을 둠으로서 어부들이 더 이상 예인망식의 어업방식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법이다. 또한 동법은 미국 외의 국가의 어선들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돌고래 보호라는 동법의 제정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상업적인 어업방식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미국 어선들이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돌고래 살상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초과하는 나라로부터의 다랑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