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움직임에 따른 비정규직문제

Ⅰ. 문제제기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은 그 성격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 노동 유연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규직과는 반대되는 고용형태라는 의미에서 비정규직이라 불리며 이러한 고용형태가 외환위기 이후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된 분야 9인 이하 영세 서비스 업체나, 동 분야의 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비율이 1~4인 사업체 81.2%, 5~9인 사업체는 61.4%에 육박함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소.“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왿� 대응방안”.2007.6.1(통권251호).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문제가 이후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비정규 근로자 IMF이후 그 수가 급증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이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근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비정규직 근로는 고용 자체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도 정규직에 비하여 열위에 처해있다. 때문에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제시되었으나 이를 오히려 악용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의 사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왿� 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사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왿� 얽히면서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KTX승무원, 이랜드, GM 대우, 코스콤의 비정규직문제가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붉어지고, 오랜 진통을 겪으면서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대안과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 비정규직 보호법으로써는 아직도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한 단계에 있다.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논의는 여러 가지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 문제를 노동자 측에서 바라보느냐, 기업 측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법도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를 진단하고 이 문제를 좁게는 노동시장, 넓게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후 그에 대한 현재까지 검토되고 실행되어온 대안에 대한 평가 및 외국 사례를 통해 더 나은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