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 한국사회속 외국인 노동자

Ⅰ. 서론
지난 3월 법무부 홈페이짿�에서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불법체류자 단속`이 `법질서 확립`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불법체류자가 사회문제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결과였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가면서, 한국 내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정의
외국인노동자란 말 그대로 외국에서 온 노동자라는 뜻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기를 거부하는 3D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198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에서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외국인노동자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물론 전부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학원 강사나 사업체 회사원 등으로 근무해왔으나 이들에게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우리가 이번 발표를 통해 다룰 대상도 선진국 출신으로 기술을 가진 자들이 아닌 주로 3D업종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노동자왿� 비슷하게 외국인 근로자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다. 노동자왿� 근로자라는 단어 사이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르다. 법이나 관공서, 비교적 보수진영의 입장을 지닌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를 쓰고, 노동자의 주체적 삶을 강조하는 진보진영 입장이나 노동 운동계 측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요즘에는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는 2003년에 발효한 `모든 이주노동자왿�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그 정의가 공인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러 온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제 2조).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나누어 사용하기보다는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주로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