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이명박 정부의 문화행정의 특징

1. 문화 행정이란 무엇인가?

문화행정, 그것은 공공행정에 있어서 문화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한편 공공행정이 문화적 요소에도 개입하게 되는 행정의 한 형태를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라고 함은 넓게는 한 개의 민족 혹은 한 개의 국가의 국민이 영위하는 일정한 생활양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삶의 고유한 양식을 일컫는 말이며 좁게 말한다면 예술문화 등과 같이 철학·종교·예술 등 인간이 생산한 가치나 규범적인 것의 총체를 의미하는 말이다.

흔히 정부가 행하는 ‘문화행정’ 혹은 ‘문화정책’이라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문화의 의미 중에서 협의의 의미로 쓰인 그 ‘문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문화행정관리를 위해 설립한 문화행정조직의 성립목적, 활동내용 등을 봐도 알 수 있다.

즉 현 정부부처 조직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활동내용을 봐도 주로 예술문화 등을 다루고 있는 것만봐도 알 수 있다.

문화행정이라는 것은 곧 정부부처에 의한 정책적 수단을 통한 문화의 구현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명박 대통령, 그는 누구인가?

이 글의 주제가 이명박 정부, 이른바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번 정부의 문화행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므로 일단 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제17대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통령 1인이 그 정부의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고는 확언할 수 없지만, 분명 정부조직의 구성, 정부조직 내부 인사, 정부의 주요정책사업 등은 결국 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화행정을 조사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즉 그 정부의 행정의 전반적 성격이나 내용 따위를 알아보려면 그 정부의 수반에 대해서 조명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이명박의 초년시절

이명박 현 대통령은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