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도의 오늘과 미래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화하는 국제 정치 경제 속에서 국가 간의 성공전략은 지역통합이라 보고 있다. 현재세계의 무역구조는 다자주의왿� 국가 또는 지역 간 이루어지는 지역주의로 크게 양분 될 수 있다. 다자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던 미국의 유럽연합의 확산 및 타 지역의 지역주의가 성행함에 따라 이에 위기의식을 느껴 북미자유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명실상부 스스로 지역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 되었다. 서로의 상호의존성이 국가 간의 큰 경쟁력이라는 이유로 동북아시아 또한 경제활동의 세계화 현상에 적극 동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합의 움직임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은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지역통합을 둘러싼 국가 간 협력, 경쟁,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역주의 및 국가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으며 그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TKP-TSR 의 연결은 단순한 철도 교통 연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한 점진적 통일을 기대함과 동시에 기존의 해상운송의존에서 탈피해 유럽으로 가는 랜드브릿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물류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한국은 수출중심의 무역국가 이다. 그러나 천연자원의 부족과 협소한 국내시장으로 인해 해외진출을 통한 경제활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왿�의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 장단점이 보완되었을 때 양국의 경제적 이익은 극대화 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TKR-TSR을 통한 활발한 경제교류 및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경제 협력을 위한 철도 협력, 에너지 협력 등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발생하고 있는 북핵문제 및 한국,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 문제로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나, 경제협력을 위한 구심점이 그 중심을 읽고 그 추진력 EH한 약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남, 북, 러 경제 협력을 계기로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강자로 거듭 나야하며, TKR을 통한 유럽까지 연결되는 물류거점지가 한국이 중심이되어 유럽을 향한 관문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또한 남북한 문제의 화해의 기틀을 만드는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