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업무 개선방안

I. 서론
토�� 건설산업은 모든 기초과학을 토대로 지구환경 시스템을 개조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산업이고 인류의 문명생활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간접 기본시설을 하는 산업이다. 광대한 규모왿� 첨단기술, 다양한 사업추진 단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일관된 작업이 필요하고 특히 사업기획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계획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장 큰 요소로 다양한 첨단기술과 축적된 고급기술 및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사회간접시설과 주택건설, 해외건설이 크게 확대되어 국내건설업체는 급격한 팽창으로 단순시공에만 안주하여 양적인 성장만 추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고급 기술 축적에는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건설관련제반제도가 기술력과 수행능력보다 단지 건설업면허왿� 필요시 입찰자격조건만 맞추고 기타 수주능력으로 모든 토��건설업을 할 수가 있어 기술향상의 동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다양한 산업을 종합건설업 면허만으로 모든 분야를 다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도 제대로 잘할 수 없게 하는 것과 같으므로 기술향상이 불가능 함으로 각 전문 및 특화분야별로 계열화, 분업화 할 수 있어야 손에 잡히는 자기 분야에 핵심역량을 키워 세계적인 전문, 특화기술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댿�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수준을 조속히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건설업체는 건설사업의 종합경영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 발굴에서 완공, 유지 관리까지 일관 관여하여 각 추진단계에서 신기술과 축적자료로서 최적대안을 적시에 반영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품질 좋은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고급기술을 축적할 수 있으나 기본기획, 타당성검토 단계는 정부, 발주자, 외국업체, 기본설계, 고급설계는 외국 유명업체가 수행하고 단순설계, 시공만 한국업체가 수행하여 각 단계에서 단절되어 책임회피 불실을 자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