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분단체제의 형성

Ⅰ. 문제제기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사회경제적 갈등의 중심에는 항상 토지 문제가 있었다. 한국인들에게 토지는 소유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의 대상이었으며, 그러한 경향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방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각각 분할 점령된 남북한의 경우에도 “토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했다. 이는 남북한으로 분할된 당시의 상황에서 성공적인 ‘토��개혁’은 정치적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부터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어, 부왿�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필자는 보았고, 따라서 남북한에서 실시한 토��개혁은 단순한 토지의 분배가 아닌, 일정한 권력의 분배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후 남북한에서 실시한 최초의 ‘토��개혁’은 단순한 재산의 분배가 아닌 권력의 재분배로 인식하였고, 따라서 남북한의 토��개혁의 내용이 남북한의 분단체제를 형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남북한의 토��개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제적 기반을 달리 한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군정 하의 남한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소련 점령하의 북한은 사회주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토��개혁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토��개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남한의 토��개혁은 유상매수-유상분배 형식의 개혁이었던 것에 비해, 북한의 토��개혁은 무상몰수-무상분배 형식의 개혁이었다. 이러한 서로 상이한 형태의 토��개혁이 남북한에서 각각 실시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제적 기반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남북한의 초기의 토��개혁 조건을 살펴보고, 일제 해방 이후 서로 같은 조건에서의 토��개혁이 서로 상이하게 진행된 이유를 북한의 토��개혁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 그것이 분단체제 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