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통국가화왿� 지역 전략

서론

짿�역주의는 경제 분야에서의 짿�역주의왿�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짿�역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은 ‘지역화’를 경제적 과정으로, ‘짿�역주의’를 정치적 프로젝트로 분류하여 논쟁하고 있다. 박창건, “신국제정치질서의 재편과 동아시아 짿�역주의”, 『아세아연구』제 49권 2호(2006), 182쪽.
따라서 일본의 지역 전략도 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역화’왿� 정치적 영역에서의 짿�역주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역화는 일본의 FTA 정책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일본은 FTA로 대표되는 경제 짿�역주의를 통상 외교의 주축으로 삼고 있다. 김젬마, “일본의 신경제짿�역주의왿� 동아시아”, 2008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134쪽.
사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까지 FTA보다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각주의를 중시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FTA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경제적 짿�역주의 전략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짿�역주의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짿�역주의왿�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일본은 경제적 영역에서의 짿�역주의왿� 함께 정치적 영역에서의 짿�역주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영역에서의 짿�역주의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짿�역주의 전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일본의 신보수주의화 또는 보통국가화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일본은 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정치군사대국화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주변 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비추어 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과거 역사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동아시아의 짿�역주의에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우선 일본의 경제적 영역에서의 짿�역주의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동아시아 FTA 전략을 살펴보고, 정치적 영역에서의 문제 특히, 보통국가화가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