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의 음란물에관한 사회적 고찰 및 대안

Ⅰ. 서설
1. 문제제기
현대사회는 컴퓨터 및 통신매체의 발달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보검색과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이라는 특수매체를 통해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물리적 공간이 따르지 않는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으로 음란물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유가 가능하며, 음란 사이트 운영 및 배포 행위 등이 비교적 사이버 상에서 쉽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로 인하여 부도덕한 성의식 및 모방범죄 등 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
현 우리형법에서는 제 243조~245 음란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통하여 음란물에 대한 법 규정이 마련되어있다. 하지만 법으로 사회를 통제한다는 것은 학문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법 규정이 심화될수록 성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한다는 입장과 성적욕구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분분하며 갈등을 고조 시킨다. 하지만 필자는 무방비로 노출된 온라인세계에서는 음란물 규제왿� 대안이 절실하다고 생각되고 최근에 발생된 반인륜적 범죄 나영이사건을 보면서 사회 환경적인 조건에서 문제를 야기할 상황을 촉발시키지 않는가? 의구심이 들었다. 음란물이 개인에게 모방행위를 발생하게 할 수 있으며,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하여 논��을 통하여, 사이버 상의 음란물로 인한 위험성을 제시하고, 음란물 규제 방안의 탐구를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구 하여 보았다.


Ⅱ. 사이버상의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고찰
1. 음란물의 개념: 음란물(Pornography)이란 고대 그리스의 매춘(Prostitute)을 의미하는 pone과 쓴다는 (wite)를 의미하는 graphein에서 유래한 어원으로 그 내용은 사람의 성욕을 자극ㆍ흥분시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 된다 즉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글,영상,사진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