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에 대해

국가보조금제도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지방의 취약한 재정부문에 대하여 재정조정방법을 통한 재정적 보조를 하게 된 것이 제도 발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국고보조금제도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재정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근대국가는 어차피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아무리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통일국가를 전제로 하는 한 재정정책 수립이나 집행과정 역시 중앙정부의 통제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통제의 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다.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한 일을 하게 하기위한 제원을 부여하면서 그 종류의 지방행정을 국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즉 국고보조금제도는 일정한 자금의 교부에 의하여 국가의 의도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제 2장 국고보조금제도의 발달요인

1.국고보조금제도의 발달요인

첫째, 정치적 요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대행한다는 점이다. 국가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어떠한 나라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 및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때에는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 혹은 보조금의 명목으로 보조해 줄 필요가 생긴다. 물론 국고보조금사업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맡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재정력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주민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필요로 되는 사업을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외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실행 가능한 어떠한 통제방식 보다도 유효하고 탄력적이며 경제적일 것이다.
둘째, 재정적인 원인이다. 국고보조금액 증대가 요청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건수가 늘어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의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