갿�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운영,관리 개선방향

I. 서론
과거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경작농업 과정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한 보조수단과 농가부업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발생분뇨도 농경지에 환원되어 별다른 환경오염 없이 비료자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정부의 축산진흥정책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육류 및 유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축 사육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육규모도 전업과, 대규모화 되었고, 이에 따라 갿�축분뇨 발생량 또한 크게 증가하여 갿�축분뇨가 수질오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도 점증되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폐기물관리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각각 관리되어 오던 갿�축분뇨 관리 제도를 1991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분법)’을 제정하여 단일법으로 통합하고 이를 4차례이상 개정해 오면서 모든 축산농가에 갿�축분뇨 관리의무 부여왿� 일정규모 이상은 허가,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재활용과 공공처리 등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갿�축분뇨 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다.
아울러, 제도정비왿� 함께 소규모 축산농가 분뇨처리 지원을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환경부), 개별농가 정화처리시설 설치 및 갿�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축분비료 유통비바카지노 Viva 설치, 운영 지원(농림부), 갿�축분뇨처리기술 개발 지원 및 교육, 홍보 등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갿�축분뇨 관리에 있어 만족할만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원인에는 일부에서 수업시간 비디오에서 보았듯이 동해안에 갿�축분뇨를 무단 방류하거나 기술부족, 자원화여건 미구비 등으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문제점과 함께, 지자체가 설치, 운영 중인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나 일부제도상 미비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부는 농림부왿� 공동으로 T/F를 구성, 갿�축분뇨 관리,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곧 확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