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FTA 득과실 (자동차,농업,금융등 전분야)

1. 자동차 산업 현황

가. 자동차 현황

2000년 이후 자동차 대미 수출은 연평균 13.9% (2000~2005)의 신장세를 보여 왔으나 2005년 현대 앨라배마공장 가동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 차의 국내수입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2%로 낮은 상황이다.

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승용차 관세율은 미국이 2.5% 우리나라가 8%로 미국 측이 낮은 반면 화물차는 미국 측이 25%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자국산 부품 사용을 촉진하는 자동차 라벨링 제도, 기업평균연비 규제가 미국 시장 진출 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으로는 배기량기준 자동차 세제,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인식, 안전. 환경 기준 및 인증제도 등이 있다.


2. FTA 자동차 산업 체결 내용

(1) 관세 양허 (양국모두 대부분 자동차 품목을 3년 내 철폐)
① 미국 측 관세 양허
*대미자동차 수출의 73% (금액기준)를 차지하는 3000cc이하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 3000cc 초과 승용차 3년 내 철폐.
*트럭 (Pick-up 포함) 10년 내 철폐.
*타이어 5년 내 철폐.

② 우리 관세 양허
*우리의 민감 부문 (친환경차)에 대해 10년의 관세 철폐기한 확보하고, 여타 품목 은 모두 즉시 철폐.

③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양국이 상호 즉시 철폐 합의.

(2) 자동차 원산지 규정
미국 측이 선호하는 순원가법과 우리 측이 선호하는 공제법 / 집적법을 자동차 원 산지 계산 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

(3) 배기량 기준세제 개편방안
① 특소세는 현행800cc 이하 면제, 800-2000cc 5%, 2000cc 초과 10%인 것을 → 1000cc 이하 면제, 2000cc 초과차량은 발효 시 10%를 8%, 3년 후에 5%로 인하 하는 현행 3단계를 2단계로 개편.
② 자동차세는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개편.




3. 짿�적재산권 득과 실
가. 짿�적재산권 체결로 인한 장점
1)지재권의 선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지재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
선진 제도 도입을 통해 한류 등으로 인해 창출된 우리 지재권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우리 지재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 등에서 지재권 보호 강화 요구 근거 마련
2)선진 지재권 제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입 기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등이 지재권 제도 선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입 등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
나. 짿�적재산권 체결로 인한 단점
1) 향후 국내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한층 강화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