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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평가기준 : 효율성과 형평성

정책의 평가기준인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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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12.11 최종젿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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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평가기준 : 효율성과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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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정책의 평가기준인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자료

    목차

    정책의 평가기준 : 효율성과 형평성
    Ⅰ. 정책평가기준으로서의 효율성
    Ⅱ. 정책평가기준으로서의 형평성
    Ⅲ. 효율성과 형평성 평가의 통합 및 사회후생함수

    본내용

    정책의 평가기준 : 효율성과 형평성

    Ⅰ. 정책평가기준으로서의 효율성
    1. 효율성의 일반적 개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자원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다. 이왿 같이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간의 욕망은 무한정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만약 자원배분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 사회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떤 한 사람의 후생증진을 이룰 수 있다면 현 상태의 자원배분은 낭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란 우리 사회에서 이왿 같은 낭비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율적 자원배분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입장도 더 좋게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며 파레토 효율성이라고도 불린다.

    2. 효율성과 소비자주권
    효율성은 각 개인의 입장(후생)이 더 좋아지거나 또는 더 나빠지는 것을 이용하여 정의된다. 이왿 같은 효율성의 정의를 좀 더 실제적인 문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후생이 개선되었는지 또는 악화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 한다. 그왿 같은 방법을 개발시키는 한 수단은 소비자주권의 원칙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후생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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