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뵖유컼의 심각성과 보호의 중요성

I. 서론

현대의 소비자들은 소비자의식 및 소비자지식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향상되어 개��정뵖의 중요성이나 개��정뵖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전반에 많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왿� 판매자 모두 개��정뵖의 침해 및 정보보호에 관한 깊은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 A 인터넷 쇼핑몰과 국내 대형 주유업체인 G사의 대규모 개��정뵖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개��정뵖 유출의 심각성과 개��정뵖 보호의 필요성을 더욱더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럼 지금부터 개��정뵖의 개념과 개��정뵖 보호의 실태왿�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II. 개��정뵖왿� 프라이버시

1. 개��정뵖의 개념 및 유형

개��정뵖는 프라이버시의 한 유형인 정보프라이버시의 핵심적인 개념요소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이루는 핵심요소로서의 개��정뵖가 하나의 가치왿� 의미를 가지는 독자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개��정뵖에 대한 법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OECD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이나 EU지침과 같이 개인과 정보왿�의 관련성 및 개인의 식별가능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내법상 개��정뵖의 개념도 이왿� 유사하다. 국내법상의 개��정뵖개념을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정뵖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개��정뵖”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 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왿�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간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