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Ⅰ.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등장

1970년대 들어서면서 두차례에 걸친 오일쇼크이 일어나 자원난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스테그플레이션(시장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의 한계로 국민들의 정치왿� 행정에 대한 불신감 누적등으로 폭발하게 된다. 1980년대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이른바 신 보수주의가 나타난다.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1980년대 이후 90년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념 모색이 이루어 졌는데,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들 나라에서는 최적의 행정비용, 최대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행정개혁이 추진되었다.
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를 중심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왿�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운영 및 개혁에 관란 이론이다. 첫째, 신공공관리론의 한 축을 구성하는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가격 매케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고객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 민간부문 상호간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고객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 민간부문 상호간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 민영화의 확대, 정부부문 내 경쟁원리 도입, 규제완화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들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고객지향성 또는 고객주의에 의거하여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고객이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의 산출, 서비스의 질 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 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