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정부왿� 사이버 거버넌스의 특성 분석

Ⅱ. 한국 전자정부의 특성 분석
- 제 1절.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정책
21C에 지식정보 사회라는 새로운 행정환경이 전개됨에 따라 행정관리 개념이 변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정부의 구현이 필요함을 제시

따라서 행정정뵖화 추진방향을 보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능률 향상의 지원수단’에서 ‘작지만 강력한 정부 구현 수단’으로 전환

- 행정자치부가 보는 전자정부의 목표 :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을 통하여 생산성 높고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경쟁력 세계일류 수준의 작고 강한 정부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6대 분야의 18대 과제를 추진하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왿�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개혁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IMF체제에서 기존의 정보자원을 정비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연관된 업무를 선정하여 시범개발 및 전 행정기관에 확산하고, 인터넷을 통해 대국민 및 다수부처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경제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선도적인 시범사업을 추진. 또한 계획과 예산의 연관성을 유지하고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1) 전자정부의 구현목표
·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구현목표 -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즉,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속에서 국민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극대화 하는 ‘한번에 서비스되는 정부’, ‘일류정부’추구,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투명한정부’ 등 행정정보기술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one-stop, non-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대부분의 추진 전략이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2) 국민을 보는 시각
행정자치부의 전략에서 나타나는 국민에 대한 시각 - 주로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고객’으로 보인다. -> 국민을 적극적인 정책 참여자인 ‘시민’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