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정책과 해외 사례

1. 임금정책이란?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이나 임금률의 유지․보장에 관한 정책 ≒ 임은 정책.

◎ 정부의 임금정책 (한국의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김재원)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 한때 임금가이드라인제 폐지, 자율적 임금교섭
노태우 정부 :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크게 웃도는 상황발생 직접적 개입시작(임금 안정화 정책과 총액 임금제 추진)
김영삼 정부 : 사회적 합의 형식(네오코포라티즘)을 띈 인금인상합의 방식의 임금정책 구사
김대중 정부 : 노사자율의 생산적 임금교섭 추진, 유연한 임금제도의 도입 적극 권장
노무현 정부 : 친노조적, 임금에 대해 개입을 자제하는 성향
이명박 정부 : 친기업적, 임금에 대해 적극적 개입(임금삭감형 Job Sharing, 공공부분 임금 동결 및 삭감)

◎ 민주노총의 임금정책의 변화 (노동리뷰 2008년 4월호 통권 제 40호 김태현)
① 표준생계비에 기초한 임금 인상론
-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표준생계비 달성을 통한 직접임금 인상
- 4대보험 확충 등 간접임금 확보를 결합한 임금정책을 전개
- 국민경제의 성장과 같은 거시적 생산성 요인도 고려
② 경제위기 이후의 임금정책의 변화
- 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임금의제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목표는 단기적으로 임금격차
해소이고 중장기적인 목표로 임금체계 개선을 설정
(①임금격차 해소왿� 생활임금 쟁취, ②연대임금 쟁취목표, ③임금체계 유연화 확산저지)
③ 민주노총 임금정책의 성과왿� 한계
성과 -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이끄는 임금인상에서의 패턴 설정자 역할, 학력별․직종별 임금격차 축소
1990년대에는 성별임금격차 축소에 주력 IMF이후에는 정규직-비정규직간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에 앞장, 임금체계 개악저지 활동, 최저임금 및 산별 최저임금 적용을 통한 저임금개선
한계 - 전반적 임금격차의 확대방어 실패, 기업별 평균임금 인상을 뒷받침하는 것 이상으로 산업전체에 적용
되는 기업횡단적 표준임금을 설정하지 못함, 고용 및 산업정책과 긴밀히 연관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