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의 현황 분석과 대응방안

Ⅰ. 서 론

1. 문제제기

경쟁적 사회구조왿� 향락지향의 대중문화 속에서 급속한 성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최근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이제 그 피해 대상이 성인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야기되고 있는 아동성폭력(child sex abuse)의 경우 아동이 아직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약한 성장기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충격은 성인 여성의 피해자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성폭력을 당한 나이 , 지속정도 , 가해자왿�의 관계 , 성폭력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피해 아동은 다른 범죄 피해왿�는 달리 신체적 손상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 후유증을 남긴다.
인천어린이성폭행사건, 혜진·예슬양 사건, 여덟 살짜리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조두순 사건’ 등 불과 몇 달 동안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런 사건들이 여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비난과 강한 처벌요구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아동성범죄에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아동 성폭력범죄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범죄의 발생율과 그 흉악성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지난 4월 24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열두 번째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2001년 8월 30일 제1차 공개 이후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6,136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차에서 12차까지의 전체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13,242명 중 13세 미만 아동피해자는 3,436명으로 25.9%를 차지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는 전체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중70%가 넘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제1차~제12차 신상공개통계자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늘고 있는 요즘 성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을 치료하고, 성폭력을 예방 및 지원하는 일도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치료 및 교화까지 우리사회가 책임져야하는 문제임에 틀림없기에 고찰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