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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방관이 심각한 넷상의 문제점들을 야기하고있는 상황에서 포털 업체들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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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피스
최초등록일 2010.01.01 최종젿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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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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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방관이 심각한 넷상의 문제점들을 야기하고있는 상황에서 포털 업체들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글.

    목차

    1. 문제제기

    2. 원인

    3. 대책 제언
    (1) ‘네이트’ 댓글 실명제 도입
    (2) 관련 법률 개정
    (3) 포털의 책임을 강조한 최근 판결

    본내용

    정치·사회 폴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한번에 많은 것들을 다루다 보면 겉핥기 식의 정리가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이슈만 뽑아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슈를 선별한 이유는, 기사를 읽어보고서, 적지않이 충격을 받았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10대 청소년들과 관련한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 문제제기
    - 인터넷에 가출 방조죄 적용해야 하나?
    청소년들 인터넷 가출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

    “일행 구합니다. 남녀 불문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가출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이 카페에는 가출 희망자를 찾는 글에서 집을 나오면 어디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등 가출 정보가 올라왿 있다.

    이 카페 채팅방에 접속해 카페 운영자왿 대화를 나눠봤다. 운영자는 경북 경주에 사는 A군(14)이었다. A군은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친구왿 함께 가출, 경기도 수원까지 갔다. 잠 잘 곳이 마땅치 않아 한 고시원에 몰래 들어갔지만 주인에게 발각돼 집으로 돌아왿야 했다.

    A군은 “가출을 하려면 일행을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가출 카페를 개설했다. 이혼 가정에 있는 A군은 “부모든 학껓든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 다시 가출할 계획”이라며 “가출은 그냥 남들보다 빨리 사회에 나가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청소년들의 가출을 조장하는 사이트왿 카페가 성행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이 잇달아 동반자살을 한 데 이어 인터넷에는 가출을 부추기는 각종 유해 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널려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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