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사업법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조직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적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최고기관 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는 일반행정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조직에 의해 다단계의 수직적인 조직에 의해 전달하는 이원화된 전달체계로 되어있다. 이왿� 같은 조직체계로 인하여 일선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업무는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정책의 수동적인 집행만을 하고 있다.(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2002:49) 게다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업무,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업무, 노동부의 노인고용업무 등과 같이 중앙부처의 사회복지정책과 행정이 분산되어 수립되고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서비스의 중복 등 비효율적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면서 보건의료왿� 복지를 연계하여 통합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확립하고자 총 5개소의 보건소를 보건복지사무소로 개편한 시범사업을 1995년부터 1999년 12월 까지 운영하였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얻은 성과로 복지업무 집중화를 통한 효율성, 방문보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은 제고되었으나, 시범사업의 문제점 또한 나타났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시·군·구청과의 복지행정조직의 이원화, 지역주민의 접근성의 저하, 담당전문인력의 업무부담 과다, 보건복지 연계서비스의 가시적 효과의 미흡 등이 도출되었다. 다시 말해,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복지서비스의 업무중복이 감소되어 효율성과 효과성은 향상 되었지만, 시범사업의 주목적이었던 보건복지의 연계서비스 제공의 실시효과가 가시화될 만큼 충분히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이는 보건복지사무소의 확대 실시를 결정하기 어렵게 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다.(보건복지부,2000:116-120) 이어서 시행된 사회복��사무소 시범사업도 종합적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연계부족 문제로 본 사업 도입이 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