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나누기 창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안00

Ⅰ. 서 론

지금은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어 4가구에 1가구가 실질자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고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술집약적, 고용절약형 성장패턴에 따라 고용흡수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면서 종래 가족이 맡던 사회복지 등에 대한 공공적인 수요가 증가함에도 국가재정의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일자리 나누기사업 추진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청년층의 실업문제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사정의 악화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에게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나 청년층 노동력 저활용 정도는 2008년 현재 17.58%로 공식실업률보다 10% 상승하였으며,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의 상당 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 특히 취업준비인구로 진입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근 대량실업의 극복방안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대량해고를 막고 나아가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적극적인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단축, 임금보전여부, 노동시간의 탄력화, 고용의 유지 및 창출효과 등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왿� 현실적인 의제 형성이 요청된다.
이에 여기서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의 증대 및 고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 적극적인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일자리 나누기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불황으로 세계는 고용불안 위기에 놓여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통합과 고통분담 차원의 일거리나누기(Work Sharing)왿�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를 통해 고용불안 타개, 경제위기 극복을 추진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고용위기에 직면하여 일자리나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