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왿� WTO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세계화는 총체적 자본의 세계화이고 이는 자본주의 본성에 내제된 경향이다. 따라서 세계화는 산업, 상업, 금융부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는 국민국가(주권)라는 제약조건을 해체 또는 타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서는 세계화 경향이 국제무역의 부분에서 어떻게 제약조건과 타협하는지를 GATT왿� WTO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국제무역 관장 기구의 역사
1995년 1월 1일의 WTO 창설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1948년에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국제무역기구(ITO)의 창설을 새로운 형태로 현실화시킨 것이다. 1994년에 이르기까지 교역체제는 국제무역기구의 창설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온 GATT에 의해 관장되어 왔다 GATT는 수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더 자유화된 강력하고도 발전적인 다자간 교역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했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결국에는 WTO가 창설된 것이다.

3. GATT체제
GATT 창설의 본래 의도는 현재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로 알려진 브레트우즈체제에 합류하기 위한 국제경제협력을 다루는 제 3의 기구를 창서하는 것이었다. 즉, 50여개 국가들에 의해 구상되었던 보다 구체적 계획은 국제연합(UN)의 특화된 기구로서 국제무역기구(ITO)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ITO 헌장의 초안은 단순한 세계교역의 규율 자원을 넘어서 고용, 상품협정, 제한적 기업관행, 국제투자 및 서비스 등에 관한 규범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이전까지 진행되어온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시정하고 자유무역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구의 내용이 이상에 치우쳤다는 참가국의 비난과 1950년 12월 미국이 비준을 포기함으로써 설립이 무산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제안으로 ‘관세왿�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가 48년 1월1일부터 발효되었다